한국당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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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남용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를 내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권남용 무죄, 위증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종덕 전 문체부 차관은 2년이 선고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전 비서실장의 3년형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며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기춘전 비서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직권남용 사례는 이외에도 차고도 넘친다”며 “특히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김기춘 전비서실장이 직권남용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블랙리스트 문제 외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또한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의 유죄 선고에 대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다”며 “엄격한 법의 잣대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국민의 눈이 사법부를 향해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선고는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 본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특히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선고가 남아있다”며 “이번 선고를 토대로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에게 내리는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며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에서 내리는 온갖 추잡한 지시를 군말 없이 수행했던 조윤선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고작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어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판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국기가 달린 엄중한 판결들이다. 법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라며, 맹성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