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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한한 ‘부자증세’에 대한 맞불성격으로 ‘서민 감세’ 차원의 담뱃값 인하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 당시 앞장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정권에서 담뱃세를 올리고 이제 와서 인하하겠다는 한국당을 겨냥해 “이제 와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대표는 “한국당의 의도는 뻔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에 딴죽을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조세 정상화를 막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쯤 되면 한국당이 아무리 혁신하고, 국민을 갖다 붙여도 극소수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야당이 되니 국민의 건강권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지 말해야 한다. 혈세를 가지고 장난치는 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두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을 ‘감세 포퓰리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과세정상화’를 내세우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증세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세금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으로 마치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충돌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하니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등 ‘감세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며 “정치 계산과 선거 전략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어지럽다.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은 물론 해당 정책이행을 위한 소요예산을 정확한 추계도 없이 즉흥적으로 증세를 말하고 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되어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다시 인하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여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포퓰리즘을 걷어치우고, 정부여당과 한국당은 진지한 증세와 감세 논의에 함께해 달라”고 겨냥했다.
하지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서민 감세 정책에 반대하면 거짓말쟁이 정권이 된다”고 담뱃값 인하추진 계획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배세·유류세 인하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감세 차원에서 우리는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담뱃값과 유류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그 돈을 소비 진작에 사용하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만 떼면 서민, 서민 하면서 서민 감세에 반대하면 한 입에 두 말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