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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경북 성주골프장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을 자축하는 마당에 방어무기체계인 사드배치를 하는 일도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데 사계절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의 중요성 강조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를 조속히 배치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군을 향해 “작년 내내 국방부가 사드가 얼마나 필요하고 급한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사드가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장성이나 국방부 관료가 아무도 없다”며 “한민구 전 장관도 이미 퇴직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는데 우리는 절차의 투명성과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이 상황 자체도 비대칭인데, 지금 행태도 너무 비대칭적“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환경의 문제를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