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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도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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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07.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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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중국·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코트라는 ‘2017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상반기 중 11개국에서 총 21건의 신규 제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국 7건·터키 3건·중국 2건·베트남 1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전기전자(각 2건), 기타품목(1건) 순이다.

나라 별로는 미국의 규제조치가 7건으로 반기별 기준 역대 최다 건수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상반기 중 한국산 철강제품 3건과 섬유제품 2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비롯해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누적기준으로는 6월 말 기준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90건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건 증가했다.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미국이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5건) 비중은 71.1%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7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3%포인트 증가한 77.4%를 차지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3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은 물론 터키·중국·태국 등 신흥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조사당국의 재량권 확대(미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태국),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EU)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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