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여덟번째)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신재생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탈원전으로 인한 단기적 전력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올 여름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KW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피크수요는 8650만KW로 전망돼 1000만KW 이상의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했다”며 “폭염이 지속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해 예비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요관리 등 비상자원을 활용해 1000만KW 이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전력수급에 대해서도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GW로 예상 된다”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2030년 수요인 113.2GW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는 반면,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에는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된다”며 “2030년부터 부족한 10GW에 대해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인사말에서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근거가 약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탈원전을 하면 전력대란이나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정확한 주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낳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가급적 공론화 결정 이전에 8차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의장, 권칠승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김병관·박재호·송기헌·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백 장관과 이인호 산자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