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정부, 국정원을 ‘정권 흥신소’로 만들어” 檢재수사 촉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은 7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대규모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한 데 대해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시효가 5개월 남은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보수정권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 흥신소였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 차원’이라고 궤변 한 바 있다.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물타기’ 주장”이라며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폐청산의 길로 들어갈 때이며 국정원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국민신뢰를 회복해 국가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박남춘 최고위원 역시 “이명박 정권 자행된 국정원의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국기문란 국정농단 실체가 자체 조사로 드러나며 충격”이라며 “불법 정치 개입 사건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란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처음으로 팩트로 확인됐다”고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여당 선거 승리를 위해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작성한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 등 유력 야당 정치인의 동향보고가 포함됐다. 사실상 정치인 뒷조사, 사찰이나 다름없는 중대범죄”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정권 흥신소로 전락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권 도구로 사용된 흑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거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