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한 미국 수입 규제, 피해는 한국이 더 커”

미국이 중국에 통상 압력 강도를 높일 경우 오히려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대에는 일본을, 현재는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수입규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한국 수입의 6배 이상임에도 최근 개시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중국이 16건이며 한국은 12건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한국이 주요 타깃이 아님에도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경합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꼽았다.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21건이며 이중 14건이 중국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품목이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제 이후 중국산 수입 감소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대체하면서 결국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미국은 16년 만의 세이프가드 조사, 철강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중국에 대한 301조 위협 등 수입규제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입규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품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재 규제 중인 중국산을 대체해 우리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 전략적으로 물량을 조절해 미국 내 기업의 제소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희성 통상협력실 과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발 수입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업종별 단체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대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