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책위의장 "재원마련 방안·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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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료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건보료 흑자 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연간 수조원의 재정 투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거듭 제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누적된 건보료 흑자 20조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재정건정성 확보는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관련내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대책 중 환자와 가족부담이 큰 특진비, 3급 병실 차액부담,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도 거듭 “그렇지만 전체 병상의 45%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대책은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시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