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 광복절 대북관련 전문 요약

"북핵문제 해결, 핵 동결로부터 시작"
"北 제재와 압박 목적,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광복절 경축사 중 대북정책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줬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이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평창 겨울올림픽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