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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 당분간 한·미 FTA 폐기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현지에서도 한·미 FTA 폐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 시 5년간 수출 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 업계는 일단은 한시름 놓았다는 표정이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일단은 다행”이라면서도 “미국 정부 스타일이 예측하기 어렵고 공식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정확한 의중과 방침을 계속 살펴야 하고, 무역협회는 여러 경제단체들과 함께 미국에 한·미FTA에 대한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나흘만에 반전된 것이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무역협회는 “굳건한 경제협력의 상징인 한·미 FTA의 폐기는 상호 신뢰를 저해하고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키워 양국의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그동안 상대방의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소비자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무역업계 일각에서는 국가 간 협정처럼 중요한 내용에 대한 입장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특정 태도를 정하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상황을 예단하지 않되 지켜보면서 향후 협상을 준비하겠다는 분위기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개정 협상까지 가기 전 한·미 FTA로 인해 양국이 얻은 이익들을 조사·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 7월 26일부터 한·미 FTA 등 대미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TF) 조직을 꾸렸다. TF는 한미 현안이 잦아들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며, 한·미 FTA에 대한 실효성 등을 미국 의회·오피니언 리더 등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개정 협상에 대비하는 전략도 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