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1단지 이사비 형평성 논란…일부 조합원 “왜 우리만 역차별받나”

주변 전세가격 비싸 노년층 이사 부담
정부 적정 이사비 가이드라인 제시안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제안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이사비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조합도 이사비 관련 조항을 삭제해 이사비용을 안받기로 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되는데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변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도 나온다.

25일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 따르면 반포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138㎡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5억원이 요구된다.

반포 1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146㎡의 전세가격은 평균18억5000만원에 달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있는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48㎡의 전세금도 17억8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더구나 반포 1단지의 이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전세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대교 건너 용산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스테리움 용산’155㎡의 전세금도 10억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즉 이 지역에서도 동일한 주택형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10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부 반포1단지 조합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기간동안 20~30년 살아온 반포지역이 아닌 거리가 먼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포 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를 검토하면(집수리비용·부동산 수수료·포장이사비2회·기타 부대비용 등) 평형별 3000만~50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문제는 반포1단지 조합원들 중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이고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평균 74세의 노년층으로 적절한 이사 지원이 없이는 원활한 사업 진행이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지난 21일 관계당국의 이사비 지원 제한 발표에도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 조합원은 “이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사비를 제안하는건데 관계당국에서 제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공동사업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만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