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 여야,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국감·입법·예산전쟁 예고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국감 프레임 격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최고위원회의에서 “적폐청산을 (보수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과 통치 행위에서 상실된 공적 정의 실현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전투태세’로 모드로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감과 함께 주요 법안처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여야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소야대와 5당 체제라는 점에서는 사안별로 여야간 ‘협치’와 ‘대립’ 구도가 첨예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열리는 국감은 이미 ‘프레임 전쟁’이 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추석 민심은 적폐청산”이라며 사실상 이명박정부(MB)를 정조준했다. 특히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모의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비판하며 국민의당과의 강력 대응 구도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정부의 안보 정책과 인사 문제를 앞세워 ‘신적폐’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적폐 공방’은 주요 상임위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정부 당시 공영방송 인사 개입과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한 운영위에서 정부의 인사난맥을 질타하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다. 여당은 MB정부의 자원외교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산업자원중소기업위 증인으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방위 역시 여야의 격전지다. 민주당은 MB정부 군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한국당은 정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때 문재인정부 실정을 캐물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입법·예산안 심사 전쟁…‘사람중심 對 포퓰리즘’

국감 이후 11월 국회에서는 주요 법안과 예산안 심사로 여야가 2라운드를 맞는다.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개혁의지가 담긴 ‘문재인 케어’ 관련 법안과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등이 포함된 세제개편안, 8.2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관련 입법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야권은 이들을 모두 ‘포퓰리즘’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사람중심’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퍼주기’라고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되고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46조2000억원 편성된 것을 두고 야당은 재정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이 내세울 만한 예산확보가 예산구조 특성상 사회간접자본이 유리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