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41개 국도 통행량, 국토부 수요예측치의 50% 이하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5년간 2조원 이상 혈세 낭비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도로건설을 남발해 2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개통된 전국의 120개 일반국도 중 41개가 설계 시의 예측통행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3개 일반국도는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 개통한 ‘압해-운남’ 도로의 경우, 일일 평균통행량이 예측치 10475대의 17%(18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1371억여 원을 쏟아부었다.

현행 도로법상 일반국도는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맞춰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설계 및 발주는 전국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통해 해당 도로건설의 필요성, 도로의 적정규모 등을 고려해 건설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다하게 수요예측이 설정될 경우 불필요한 도로가 건설되거나 또는 실제 통행량 이상 규모의 도로가 건설된다. 결국 불필요한 도로건설에 낭비되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건설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120개 일반국도 건설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무려 4조4800억원에 달한다. 실통행률을 고려해 적정 비용을 고려할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도로건설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2조974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정 의원실은 추정했다.

정용기 의원은 “내년도 SOC예산이 20% 이상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