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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튜어드십코드 두고 눈치싸움…KB손보·KB생명, 연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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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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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두고 보험업계가 눈치 싸움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한 데다, KB금융지주 계열사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업계 최초로 도입을 확정지으면서 타 보험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17일 “현재까지 KB손보·KB생명 등 계열사들과 의견조율 중”이라며 “빠르면 연초에 도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른 보험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되진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을 수탁·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객자산의 중장기적 이익향상을 책임지게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금융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셈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감시자’역할을 하게 되는 셈인데, 이러한 경영간섭이 오히려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국민연금이 아직 도입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핫이슈를 떠오르진 않은 상황”이라며 “KB생명과 KB손보는 금융지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연구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은 위탁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산운용 점검에 부담이나 압박이 클 수있다”며 “특히 중소형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비용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어 가입의무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장려하는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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