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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과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개인 문화권 향유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이 충분히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간이나 비용, 여건 면에서 사회·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공휴일 관련 법을 제정, 민간에서도 공휴일 전후에 연차를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초등 입학생·학부모를 위한 ‘첫걸음 문화카드’도 관계부처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밖에 다양한 문화관광 할인혜택이 포함된 청년통합관광카드, 저소득층 노인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추가 지원 등 문화예술 향유 비용 부담을 더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장애인예술 정책 전담부서도 신설,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대거 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예술 전용 공연장 조성과 장애인 예술교육 교재개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등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문화비전2030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계획도 밝혔다. 분야별 교류·사업 외에도 교류협력 안정화·제도화를 위한 남북문화교류협정 체결, ‘남북문화교류협력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남북 문화교류협력진흥원 설립 등이 추진된다.
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협력 확대와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어문규범·전문용어 통합안 연구 및 공동학술회의도 계획에 포함됐다. 세부 정책으로 남북작가 합작 문예지 ‘통일문학’ 복원, 남북작가회의 재개, 남북 간 공연예술 및 전시교류 재개도 제시됐다.
문체부는 올해 봄 문화예술계를 흔든 ‘미투’ 파문에 대응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화비전2030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금지 조항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진행 중인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범위를 확대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한다.
문화비전2030은 민간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작년 10월 발족한 ‘새 문화정책 준비단’에서 8개월 동안 총 8000여 명이 참여한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 내용을 채우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완성한 정책비전”이라며 “수립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여정이었다”고 기조발언을 통해 밝혔다.
이어 도 장관은 “개인의 여가를 제약하는 시간·비용·생애주기별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2030년까지 쉼이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을 제시한다”며 “문화비전 2030은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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