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대미 투자 제한, 미 기술 도용 모든 국가 대상”

므누신 트위터 "대미 투자 제한, 중국 특정 블룸버그 WSJ 보도, 가짜뉴스"
WSJ "트위터, 백악관 성명과 배치"
미 외국인투자심의위, 이번주 중국 대미투자 미 국가안보 위협 보고서 발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투자 제한은 중국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도용하려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므누신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대표단이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자와 자녀 격리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투자 제한은 중국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도용하려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트워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입장을 밝힌다’고 전제한 뒤 “투자 제한에 관한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는 틀린, 가짜 뉴스(Fake News)”라며 “유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가 그 사안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가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단골 용어다.

이에 대해 WSJ은 므누신 장관의 트위터는 지난 5월 29일 백악관 성명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특정한 투자 제한과 강력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WSJ와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이해 중국계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상 중요한 기술’에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와 무역 단체 및 투자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중국으로의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막아 교역 긴장을 높여나가는 투 트랙 전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의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심사해 찬반 의견을 건의한다.

위원회엔 재무부와 국토안보부·국방부 등 17개 정부 부처 대표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에 관한 보고서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818개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60억 달러에 대해선 추가로 대상 품목이 결정된다.

관세 대상 품목엔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중국 상무부도 다음달 6일부터 우선 대두·돼지고기·쇠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등 약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천연가스·석탄·에틸렌·의료기기 등 114개 품목에 대해선 추후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