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트럼프-김영철 평양회담서 재등장한 비핵화 워킹그룹

북미, '완전화 비핵화' 돌파구 마련 실패하고 복수의 워킹그룹 구성키로
2007년 북핵 6자회담 2·13 합의, 5개 워킹그룹 구성
북 체제보장, 경제지원, 국교정상화...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 11년 전 그대로

북·미가 6~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실패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해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워킹그룹 구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다룬 남북과 미·중·일·러 6개국은 2007년 2·13 합의에서 5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6일 평양의 백화원영빈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과 회담하고 있는 모습./사진=평양 AP=연합뉴스

북·미가 6~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

북·미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북·미가 몇 개의 비핵화 워킹그룹을 구성할 지는 명확하지 않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동행한 기자들에게 ‘북·미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복수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언급한 미군 유해 송환, 북한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팀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다룬 남북과 미·중·일·러 6개국은 2007년 2·13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의장국: 중국)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에너지 경제 지원(의장국: 한국)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의장국: 러시아) 등 5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급 회담을 1개월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워킹그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 북한의 핵 폐기 초기 이행에 따른 체제보장과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미·일과 북한의 국교정상화 등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구성됐다.

북한의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회담에서도 확인됐다.

북한 외무성은 7일 회담 후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미국이)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2·13 합의 내용을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그대로 되풀이한 셈이다.

이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보다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등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세번째 방북 일정을 마치고 일본 도쿄(東京)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이 8일 오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조찬회동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maximum pressure)’를 재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압력’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용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력은 매우 효과적”면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력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