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가석방 출소 급증…채이배 의원 “성폭력 사범 가석방 적절한지 의문”

지난해 이후 성폭력 가석방자 4명

질의하는 채이배 의원/연합

최근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큰 성폭력 사범도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8275명으로, 2014년(5394명) 이후 3년 새 53.4%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5451명이 가석방돼 연말까지 비슷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사기나 교통범죄 사범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이후 성폭력범 가석방자도 4명 있었다.

형기의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을 통틀어 3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18명, 올해(1∼8월) 20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이 낮아졌다.

가석방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법무부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모범 수형자나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 영향이 있다고 채 의원은 분석했다.

채 의원은 다만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 위험이 큰 성폭력 사범까지 가석방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