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 결과 설명
북 비핵화·한국의 제재이행·유엔 제재 준수 남북협력 조율·강화 역할
남북관계 진전, 북 비핵화 조치보다 앞서가고, 대북제재 한미 이견 해결 조치
북 비핵화·한국의 제재이행·유엔 제재 준수 남북협력 조율·강화 역할
남북관계 진전, 북 비핵화 조치보다 앞서가고, 대북제재 한미 이견 해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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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워킹그룹’은 우리 정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 중인 남북 교류사업과 관련한 제재 예외 적용 문제를 비롯해 남북 간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조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비해 많이 앞서가고 있다는 미국 측 우려와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 조치를 촉진할 수 있다며 ‘선(先북한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기간인 29∼30일 청와대와 외교부·통일부 등의 한국 카운터파트들을 만났고, 이번 방문의 목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워킹그룹 구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취해진 추가 조치는 비건 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그 구조에 대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 측에서 관련 노력을 이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지에 대해 내가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뿐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났다.
비건 대표는 이들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비핵화·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양국 간 빈틈없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한·미 간 균열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 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지속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계속 전진해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게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엔 “우리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을 종식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여기기를 기대한다”며 “제재가 우리가 오늘날 있는 이 지점까지 도달하게 했다. 이 시점까지 우리는 성공했다”고 제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회담 개최 일정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나는 오늘 발표할 것이 없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 내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북·미고위급 회담이 11·6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 주 후반인 9일께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미고위급 회담 장소가 이번에도 뉴욕으로 가닥이 잡힌 데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