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시정연설, ‘함께 잘 사는 나라’…키워드는 포용·평화

내년도 예산안, '함께' 25차례, '포용' 18차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통한 '포용국가' 역설
'평화의 한반도' 기적같은 기회 국회 초당적 협력 당부
권력적폐 넘어 '생활적폐'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포용국가와 평화의 한반도를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라며 “포용국가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고 힘줘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적폐청산을 넘어 생활 속 적폐를 지적하며 앞으로 ‘생활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시대적 과제로서 역설했다. ‘함께’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모두 25차례나 발언했다. 경제라는 단어는 27차례, 포용 18차례, 성장 16차례, 한반도 9차례, 평화 9차례, 남북 7차례 반복했다. 이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통한 포용국가 목표를 명확히 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가 늘어난 470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하락세를 지적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2년 연속 2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정부의 주요 과제인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예산을 집행해 경기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 “평화의 한반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한 축”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간 쌓인 확고한 신뢰를 강조하며 ‘기적같은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한반도 평화와 민생 이슈 등으로 상대적으로 묻혔던 적폐청산 과제를 권력뿐 아니라 아래로 내려 실생활의 갑질문화와 차별 등에 대한 개혁을 집권 과제로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국가정보원 개혁이 담긴 국정원법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란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약 33분간의 연설 동안 21차례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측에선 시정연설 내내 굳은 표정으로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