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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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특화 CB업 인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자급 공급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 중에 저신용층 대상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의 지원체계에서 적용이 되지 않아 대부업이나 사금융 등 이용이 불가피한 7~10등급의 저신용층이 대상이다.
신용위험 등을 감안했을 때 대출 당시 금리는 18% 내외가 될 전망이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1~2%포인트(p)씩 금리를 인하해주고 만기를 채울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해준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현재 8~10%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대는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이 쉬운 계층의 초과 수요를 줄이는 한편 저신용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현재 정책상품 이용자들이 민간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 등 민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자활지원 상품인 미소금융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지속성 등을 위해 대출원가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재 4.5%에서 6~7%까지 금리가 높아진다. 여기에 종합컨설팅, 취업연계, 재무관리 등 비금융 자활지원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평가시스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중심으로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관계형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특화 CB업’ 인가도 추진한다.
이 경우 정책금융상품별 이용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공공요금 납부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업노력, 신용관리 노력 등 각종 정성적 정보도 지수화해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교육시간 이수, 취업 컨설팅 진단내용 및 이행여부 등을 활용한 성실성 지표, 타 복지 프로그램 지원실적 등을 살핀다.
또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성실상환정보를 가점으로 반영해 제도권 안착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민간 서민금융 발전을 보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률적인 90% 보증상품 외에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금융기관이 지원대상과 보증비율 등을 직접 설계·제시하고 진흥원이 지원하는 ‘상품공모 방식’도 도입한다. 민간 금융기관이 서민층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제시하면 진흥원이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민금융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책-민간 서민금융상품 비교·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금융 교육 등 필요한 비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금융 이용이 가능한 사람에게까지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상환능력 취약을 이유로 정책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이 맡고 있는 현재의 역할은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보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