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대출금리…은행권 “정부의 과도한 개입”

7월부터 '새로운 코픽스' 도입
대출금리 0.27%p 인하 전망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코픽스(COFIX) 금리를 산정할 때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현재보다 0.27%포인트(p)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은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은행의 수익 급감 요인으로 작용, 향후 성장성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은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코픽스 금리는 8개 시중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기업어음(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도 잔액기준 코픽스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현재보다 0.27%p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7월부터 도입,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4월부터 최대 0.3%p 인하하기로 했다. 담보대출은 0.2~0.3%p를, 신용대출은 0.1~0.1%p 인하될 전망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면 앞으로 돈을 빌리는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 금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낮아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주 수익원이던 이자수익 감소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A은행 관계자는 “산출금리를 바꿔 금리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은행의 사업 수단인 마진도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B은행 관계자는 “금리 세부 내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소비자 응대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은행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상이해 실제 대출금리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낮추는 쪽으로만 유도하다 보니 금리를 올릴 수 없게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이런 가격 개입 정책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