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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환경투자에 3년간 15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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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1. 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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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산은·기은,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발표
주력산업·신성장 분야에 10조원 투입
환경·안전투자에 5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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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정부가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안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1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과 신성장 분야에 10조원을, 기업현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는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에 3년간 10조원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은 산업생태계의 중추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산은과 기은이 3년간 각각 7조원, 3조원을 투입해 총 10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별 특화·전문분야를 고려해 산은은 예비중견·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은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지원분야는 주력산업과 신성장 분야다. 주력산업은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배터리, 섬유·가전 등이고 신성장 분야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이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산은이 시설자금으로 최대 2500억원, 운영자금으로 최대 300억원이다. 기은은 시설자금 최대 25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금리는 0.5~0.7%p 감면해준다

금융지원과 연계한 자문 등 비금융서비스도 제공, 기술 혁신·사업재편 등에 대한 자금공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기술사업화나 지식재산권 확보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사업재편 자문, 투자유치기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금지원비율은 기업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능력을 감안해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에 3년간 5조원 지원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에는 3년간 5조원을 투입한다. 산은과 기은이 각각 2조5000억원씩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설비 확보, 노후설비·건축물 교체, 민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산은이 최대 300억원, 기은이 최대 200억원이다. 금리는 1.0%p 우대해준다.

정부는 투자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15조원 중 6조원을 올해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은과 기은이 적극적으로 자금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자금공급실적을 산업별·업종별 여신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해다. 또한 자금집행과 관련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도 추진한다.

금융위, 산은, 기은 실무자로 구성된 ‘기업투자 활성화 금융지원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지원실적을 분기에 1번씩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력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투자와 사업재편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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