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사령관 미 하원 군사위 출석
"미 관찰 북 활동, 비핵화에 부합하지 않아"
"외교적 관여로 긴장 완화됐지만 북의 군사적 변화 없어"
"미 관찰 북 활동, 비핵화에 부합하지 않아"
"외교적 관여로 긴장 완화됐지만 북의 군사적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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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북 ‘외교적 관여’로 긴장은 완화됐지만 북한의 군사적 변화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한 맥 손베리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무기와 핵 물질 및 미사일 생산에서 변화를 목격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과의 긴장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역량에 있어서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스탠퍼드대학은 지난달 12일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에도 핵연료 생산을 계속해 최대 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도 정상가동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도 외교적 노력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과 한국, 우리의 지역 동맹국들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역량에서 검증가능한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안보 상황은 계속해서 적절하게 준비된 군사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북한 지도자들 간의 계속된 외교적 관여와 정상회담은 최근 몇 년간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과 비교할 때 뚜렷한 긴장 완화를 가져왔다”며 남북 간 포괄적 군사협정에 따라 이뤄진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경계초소 제거 등 신뢰 구축 조치를 언급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은 규모나 범위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가져오기 시작한 영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 변화는 북한의 군사적 태도나 준비태세에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지난해 보고된 병력 구조, 준비태세 등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투태세를 갖춘 병력을 유지하는 데는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며 그것과 관련해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방 분야 연간 총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7%에 이르도록 증가시키는 등 국방 재원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이후 주한미군 유지의 핵심 요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제10차 SMA에 합의했고 조만간 한국 국회의 비준을 기대한다”면서 “주한미군은 미군 유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SMA 기여를 포함해 한국이 제공하는 상당한 지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변화와 관련해선 “우리는 계속 합동 및 연합 훈련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고 외교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군사적 대비태세를 저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의 유지와 강화·휴전 유지·동맹의 변화·군사력 유지 등 4가지 우선 순위가 단기적으로는 옳다고 확신한다”며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준비태세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시기에 있다”며 “역동적 변화 속에서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주한미군은 확고하고 안정적인 존재로 서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