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미사일 활동, 제재 강력 유지해야”

미 하원 외교위 아태비핵산 소위 '대북 효과적 제재' 청문회 개최
셔먼 위원장 "대북 압박 충분치 않아, 더 나은 제재 필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대북 인도적 지원, 주민 아닌 엘리트층에 우선순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는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 책임자인 휴 그리피스 코디네이터가 출석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북한이 지난해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해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 책임자인 휴 그리피스 코디네이터가 출석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주민이 아닌 엘리트층에 지원 품목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위원장은 ‘노딜’로 끝난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동의할 정도로 충분한 압박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셔먼 위원장은 “미 정부 안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리 코놀리 민주당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으며 북한은 오히려 핵물질 생산과 장거리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 배가를 비롯해 대북제재 이행에서 국제사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를 지속해서 탐색하면서도 다자 제재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요호 의원은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련, 회원국이 제재 결의에 동의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중국의 철저한 제재이행을 촉구했다.

그리프스 코디네이터는 애비게일 스팬버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이 10%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제재와 북한의 인도주의적 책무를 조화할 방법이 있는지를 묻자 “인도주의적 논의에 주의해야 한다”며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져도) 북한 엘리트층에 지원 품목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리피스 코디네이터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ship-to-ship)’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나 석탄 등 금수품목을 불법 거래하는 등 제재위반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난 12일 보고서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는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롤스로이스 팬텀·렉서스 LX 570 등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가 대북제재 위반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팬텀과 벤츠 등을 밀수입할 수 있다면 이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작은 품목들도 밀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