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 핵역량 감소 큰 행동 못봐”, 미 국방차관 “비핵화 움직임 못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 완전한 비핵화 방향 조치 보지 못해, 북 행동할 때"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지명자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 가장 시급 과제"
폼페이오, 대북제재와 '외교적 관여' 투트랙 전략 재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 역량을 줄이는 ‘큰 행동(big move)’과 ‘완전한 비핵화’ 방향의 조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0년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 요청’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역량을 줄이는 ‘큰 행동(big move)’과 ‘완전한 비핵화’ 방향의 조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제재와 ‘외교적 관여’라는 투트랙 협상 전략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역량이 늘었다고 보는가, 감소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가 하노이 회담에서 희망했던 ‘큰 행동’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지 못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 “그들(북한)이 그 방향으로 조치를 하는 건 아직 못봤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행동을 봐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도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의 문은 아직 외교를 위해 열려 있지만 지금까지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의 위험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 예비역 미 공군 준장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과제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대북제재와 ‘외교적 관여’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진지한 협상 및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면서도 가장 강경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임무는 실제로 (핵) 확산 위협을 감소시키고 북한이 비핵화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0년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 요청’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그동안 이뤄진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다”며 “이번 예산은 우리의 외교적 활동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표(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을 계속하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의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며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대북)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 책임자인 휴 그리피스 코디네이터가 출석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북한이 지난해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