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 백악관 NSC와 남북경협 제재 면제 문제 논의 주목
"트럼프, 김정은에 북 비핵화 포괄적 요구 문서 건넨 것 '보고받았다'"
"톱다운 방식, 비핵화 협상 유지하는 게 중요"
"트럼프, 김정은에 북 비핵화 포괄적 요구 문서 건넨 것 '보고받았다'"
"톱다운 방식, 비핵화 협상 유지하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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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 논의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과 관련, “중요한 것은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의 포괄적인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 의제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물음에 “그건 지금 제가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이 문제가 한·미 간 장관·고위급 등 각급 레벨에서의 논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식 어젠다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재협상에서 ‘승부사’의 면모를 보였던 김 차장이 한·미 간 민감한 문제에 관한 논의를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김 차장이 방미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남북경협 재개의 대북제재 면제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다음 달 11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차장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포괄적 요구를 담은 문서를 북한에 건넸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이를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예”라며 “우리도 디브리핑(보고)을 받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기존 ‘톱다운(하향식)’ 방식 대신 ‘보텀업(상향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북·미, 또 한국도 포함해서 대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톱다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결과가 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궤도 내에서 대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방미 목적과 관련, “2차장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미국 출장”이라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대방인 찰스 쿠퍼만 부보좌관과 월요일(4월 1일)에 만나 (한·미) 정상회의 의제를 설정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의회 군사위·정보위·외교위 등 비핵화 협상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상·하원 의원들에게도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미 의회 외교 차원에서 만나 우리 입장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의사를 밝히며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그 이슈에 대해서도 정상 수준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아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특사를 보내거나 이와 관련해 남북 간에 조율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퀀스(순서)를 말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도 먼저 조율해서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것과 관련,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두 국가끼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답을 얻지는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