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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국내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에 따라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며 관련 부처와 논의해 4월 중에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리는 앞선 방중 기간 “추경 규모는 IMF가 권고한 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친 후인 25일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 규모는 5조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포항 지진 대책과 관련해선 당정청이 협의해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부 내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고,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의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도 요청했다.
또 당정청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정신건강증진법,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3법,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총리는 “3월 임시국회가 곧 끝난다. 민생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