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코 전 미 국방부 국장 의회 전문지 기고
"레이건, 고르바초프와 군축협상 중에도 '악의 제국' 메시지 계속 보내"
"트럼프, 핵프로그램뿐 아니라 북 주민 인권침해도 체제 종말 초래 경고해야"
"레이건, 고르바초프와 군축협상 중에도 '악의 제국' 메시지 계속 보내"
"트럼프, 핵프로그램뿐 아니라 북 주민 인권침해도 체제 종말 초래 경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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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미하엘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군축 협상을 진행 중에도 소련과 동유럽이 ‘악의 제국’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공산주의의 도덕성 문제를 계속 제기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9∼2010년 미 국방장관실 인도지원·재난구조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지낸 조지프 보스코는 2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인권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압박을 떠받치는 3개의 기둥 중 하나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잠재적 무력행사인 ‘최대압박’ 캠페인이 첫번째 기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칭찬하는 펜팔이 된 지금은 논외가 됐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라는 두 번째 기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독려하는 불법적이고, 아직 상당히 개방된 속임수에 침식되고 있다”며 “남아있는 세 번째 기둥, 인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반 관심을 두다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권 초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매우 명확한 메시지는 김정은 정권은 현대의 인간성과 품위 기준 이하로 북한 주민을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자들에게 보냈던 ‘악의 제국’이라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었으며 역사는 이것(악의 제국 메시지)이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를 크게 촉진했다는 것을 증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와 군축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공산주의의 도덕성 파산을 계속 조명하는 지속적인 메시지로 그것을 계속했다는 것이 트럼프의 접근방식과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보스코는 “김정은과 그의 재정적 생명줄인 시 주석이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이슈에 대한 진전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인권 문제로 돌아가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되살릴 것이라는 걸 안다”며 “김정은은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핵심 조건인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외부적 군사공격에 대한 보장은 물론 국내적 전복 및 반란 시도에 대한 보장도 원한다는 것이 주목할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2월 김정은 정권 축출을 요구하는 그룹(자유조선)에 의한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대한 습격 사건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했을 수 있다면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어떤 식으로든 습격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불안정한 김 위원장이 극도의 편집증을 가지게 했는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또 콜라스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김 위원장에게 그의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례를 제공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규탄하는 데 앞서 김정은 정권을 비판했던 것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스코는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대우에서도 북한의 긍정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함께 북한 내 강제수용소 해체를 위한 일정표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체제 생존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체제 종말을 보장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 인간성 말살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두가지(핵 프로그램과 인간성 말살) 없이 오랫동안 평화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높다”며 그렇지 않으면 소련과 동구권 붕괴나 베네수엘라 사태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