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게임중독 질병 분류 준비시간 충분...국민·업계 불안 야기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간부회의에서 “ICD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CD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우리의 경우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해 부처 간 갈등이 우려됐다.

이 총리는 WHO의 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게임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찍히고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에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보건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또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