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 기업의 화웨이 수출 일부 완화 불구 제재 최고수준 유지
상무부, 수출승인 심사 시 '거부추정' 기준 적용
상무부, 수출승인 심사 시 '거부추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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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자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에 대해 화웨이가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고의 정밀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승인 심사와 관련,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승인 거부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 기업은 이를 환영하면서 화웨이에 덜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앞서 다른 기사에서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제재 대상 기업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내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이 지난 1일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선더먼 또 부실장은 이메일에서 기업들의 요청은 모두 공과에 따라 고려돼야 하며 화웨이에 대한 요청도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적용되는 일단 ‘거부추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5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전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화웨이에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한 것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이라면서 “미국 내에서 5세대(5G) 통신장비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런정페이(任正非·74)는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완화 언급과 관련, “미국 기업에 좋은 일이고, 우리 기업도 미국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계속 구매할 생각”이라며 “(제재 완화가) 화웨이의 현 사업에 큰 영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는 런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설사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만든 부품을 활용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