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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합동부처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서는 예타면제를 검토하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R&D 방식도 다각화한다.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공급망을 구축한다. 기술개발이 실제 수요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실증, 양산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 단계별 정책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 지원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본격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는 등 정부내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