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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의)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 등 ICT 산업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고 동태적인 변화가 큰 혁신시장으로서, 이들 분야에서는 정부의 과다 개입이나 과소 개입으로 인한 혁신 저해의 위험이 공존한다”며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목적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기준을 명확화하는 한편, 법 적용 여부 판단을 요구하는 기업의 사전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