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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도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늘어나게 된다. 재정지출 규모는 2019년 469조6000억원에서 2020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46조8000억원, 2022년 575조3000억원, 2023년 604조원으로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수입은 2019∼2023년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입은 올해 476조1000억원에서 2020년 482조원, 2021년 505조6000억원, 2022년 529조2000억원, 2023년 554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국세수입은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내년은 둔화되겠지만, 이후 성장 지속에 따른 세수 증가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외수입은 이 기간 26~3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기금수입은 연평균 4.9%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국회 확정예산 기준 2023년까지 매년 19%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9년 37조6000억원(-1.9%), 2020년 72조1000억원(-3.6%), 2021년 81조8000억원(-3.9%), 2022년 85조6000억원(-3.9%), 2023년 90조2000억원(-3.9%) 등으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비율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에 GDP 대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대재정지출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관리재정수지에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로 전환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31조5000억원(-1.6%), 2021년 41조3000억원(-2.0%), 2022년 46조1000억원(-2.1%), 2023년 49조6000억원(-2.2%) 등으로 매년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740조8000억원인 국가채무도 향후 5년간 300조원 이상 늘어나 2023년(1061조3000억원)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37.1%에서 2021년 40%를 넘어선 뒤 2023년 46.4%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