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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향후 5년간 87조4000억원 증가해 2023년에는 58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79조원에서 올해 498조9000억원, 2020년 511조5000억원, 2021년 538조9000억원, 2022년 565조9000억원, 2023년 586조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한다.
자산은 지난해 766조2000억원에서 올해 792조원, 2020년 818조7000억원, 2021년 860조7000억원, 2022년 901조8000억원, 2023년 935조원으로 꾸준히 늘어난다. 같은 기간 자본도 287조2000억원에서 293조1000억원, 307조1000억원, 321조8000억원, 335조9000억원, 348조7000억원으로 함께 증가한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3%p 증가하고, 2020∼2021년에는 167%, 2022∼2023년에는 168%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1년 전 정부가 내놨던 부채비율 전망과는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의 부채비율이 163%로 줄어들고 2022년이면 156%까지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예상과 달리 올해부터 부채비율이 증가한 배경에는 회계기준 변경과 건강관리보험공단 자본 감소, 한국전력의 부채 확대 등이 꼽힌다.
올해부터 K-IFRS의 운용리스 처리 기준이 바뀐 것이 부채비율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용리스를 자산·부채에 반영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4조9000억원, 부채 비율로는 1.7%p 상승하는 효과를 냈다.
건보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험 급여비 증가도 원인이다. 정부는 올해 흉 ·복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1∼3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했다. 이에 건보공단 자본 규모는 지난해 22조7000억원에서 올해 17조7000억원으로 5조원 감소했다. 부채 규모도 11조3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한전은 올해 연료비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부채 규모가 지난해 114조2000억원에서 올해 126조5000억원으로 12조3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