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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4대 경제단체 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12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14시까지 2시간 가량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김 중기중앙회장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들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에 김 중기중앙회장은“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 “제조업 비중 큰 나라 어려워…하고싶은 말 편하게 들려달라”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과 단체장들은 규제완화, 정부의 적극행정, 중소기업 육성, 유턴기업 지원, 일본 수출규제, ILO 노동협약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내용을 보면 민간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 회장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창구 확대, 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 시행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교류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주 52시간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며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큰 것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애로사항을 개진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체장들은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 같은 기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