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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는 작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 노동시장과 정책 환경에 맞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새 분류에서 신설된 ‘종속 계약자’를 한국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가 포럼의 주 논의 대상이었다.
현재 종사상 지위는 상용·임시·일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더 세분화하자는 것이 ILO 결의안이다.
통계청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을 3단계로 추진한다. 먼저 초안 작성 등 개정 기반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에는 확정안을 작성해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부터 시계열 안정성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표준분류로 전환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