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기업 활동 촉진 효과 가시화, 규제 정부 입증제 도입으로 규제의 필요성 입증 책임을 시민에서 시로 전환
|
27일 서산시에 따르면 ‘규제 정부 입증제’는 시민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을 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변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례 개정을 개선토록 한다.
그동안 시는 자치법규 상에 존재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우선 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을 폭넓게 확대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범위가 창업자 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확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수의계약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다.
또 서산시 희망공원 장지에 무연고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주민등록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조항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을 완화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 충남도 규제혁신 사례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규제 정부 입증제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자치법규에 포함돼 있는 규제들을 찾아 개선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 정부 입증제는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시민에서 서산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조례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개정해 규제혁신의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