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정상회의 기대 이상…2021년 신남방정책2.0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특별정상회의에서 목표했던 것을 기대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보좌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주 보좌관은 “이를 통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와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주 보좌관은 상생번영·인적문화 교류확대·평화안보로 나눠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무엇보다 주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스마트시티·제조업·농업 등의 협력 지평이 넓어진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FTA를 최종 타결했다. 필리핀과는 내년 상반기 중 FTA 전체 협상 타결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15억5000만 달러(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도 이번 정상회의가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이번 정상회의 기간 싱가포르, 브루나이 2개국과 양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와는 수도이전 프로젝트 협력 MOU를 맺어 한국형 행정수도 수출을 위한 첫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또 비자제도 개선과 항공자유화, 문화·관광 교류, 한국어 교육, 공공행정 등의 협력도 확대됐다. 사이버 보안과 불발탄·지뢰 제거, 해양 쓰레기, 환경, 산림, 수자원 등의 협력을 심화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주 보좌관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협력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