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으로 1418만7555원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의 거의 2배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111조원, 2004년 204조원,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309조원으로 늘었다. 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000만원을 돌파한 후 빠르게 늘고 있다.
아울러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490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원을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