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정책, 부동산 문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연일 부동산 정책 '쓴소리'
"주거빈곤 상태 청년가구 29.6% 달해, 출발선만큼은 같아야"

박원순 서울시장/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청년 문제 중 하나로 ‘부동산 불평등’을 지적하며 청년정책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시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최저 주거기준에조차 미달한 곳에 살고 있는 청년 또한 부지기수”라며 “2015년 기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서울의 청년가구는 29.6%에 달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 아파트 값이 2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15일부터 연일 부동산 불평등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은 전날(17일)에 이어 이틀동안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집값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4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박 시장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75%가 2030세대”라며 “높은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년간 도시 근로자의 월급은 11% 올랐지만 평균 집값은 44% 상승했다”며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고, 하늘의 별따기”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정책에 부동산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2020년에 청년수당 1000억원을 포함해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2만5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각자의 역량과 목표에 따라 결승선의 위치와 그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출발선만큼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정책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얼음에 조각을 하고 썩은 나무에 새긴다는 뜻의 ‘누빙조후(鏤氷雕朽)’라는 말이 있다”며 “얼음과 썩은 나무에 아무리 멋진 작품을 새긴다 해도, 얼음이 녹고 나무가 부서지면 다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한다 해도 그 근본이 잘못돼 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