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사드 이후 ‘새로운 시대’ 논의...북한 비핵화 중국 역할 주목

북한 연말 ICBM 등 고강도 도발 억지 효과
신남방정책-일대일로 전략연계 협력 높이 평가
시진핑 내년 초 방한, 사드 갈등 완전 해소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정한 시한인 연말을 눈 앞에 앞두고 한·중 정상이 만났다. 두 정상은 북한 도발 억지와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 한·중 관계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직전에 이뤄졌다. 이날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교감이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북·미 대화에 대한 불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언하며 동창리에서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관련 시험을 한 북한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2017년 북한의 핵 실험으로 북·중 관계 최악으로 치달았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무력 도발은 감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을 빠른 시일 안에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요구된다. 시 주석은 이날 북·중 관계를 고려한 듯 북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제안한 중국이 북한의 뒷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두 정상은 이날 한반도 문제 못지않게 한·중 관계에도 비중을 두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이후 못다한 얘기를 터놓고 논의했다.

시 주석과 6번째 만난 문 대통령은 “천시(天時·하늘의 때)는 지리(地利·땅의 유리함)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고 했다”는 맹자의 구절을 언급하며 그간 쌓은 친분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은 공동 번영할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지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사드 문제의 완전한 해소를 희망했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한·중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사드 문제를 언급했던 시 주석은 이날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화답했다. 사드 문제를 넘어 새로운 발전 단계를 논의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한국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접점 모색 등 국가전략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보다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내년 초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면 환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간 제한을 받았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과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 한국 업체들의 중국 내 영업 허가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