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무성·진영·추미애·홍문종, 발의 법안 통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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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진영·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등 4명은 20대 국회 4년 동안 대표발의 법안을 단 1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비정부기구(NGO)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3일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법률안 5231개(처리된 5595건 중 단순폐기 111건, 철 회 211건, 부결 1건, 수정안반영 폐기 41건을 제외)를 분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법률연맹에 따르면 20대 국회(2016년 5월30일~2019년12월31일)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2만1349개였다.
이 중 통과된 법률안은 5231개로 발의된 법안의 24.51%에 불과했다. 발의는 됐지만 미처리돼 적체된 법률안이 75.49%에 달했다는 뜻이다.
원안가결 내지 수정가결된 법안은 접수된 법안 2만1349개중 5.53%에 불과한 1181개로 집계됐다.
원안 및 수정가결된 의원발의 법안 1181개 중 법률 전부를 개정하는 전부개 정법률안(7개)이나 새로 법을 만드는 제정 법률안(40개)은 겨우 47개 법안에 불과해 3.97%를 보였고, 제정법안의 경우 특별법적인 성격이 농후한 법안이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대안반영 포함)이 161개로 20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았고, 박광온 민주당 의원(122개)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117개)이 그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이 평균 18.31개로 자유한국당(14.20개)보다 많았다.
법률연맹은 품앗이, 실적쌓기용 공동발의가 여전한 상황도 꼬집었다.
20대 국회를 통과된 공동발의건수는 의원 1인당 193.71개로 집계됐다. 잠자고 있는 계류법안까지 고려하면 공동발의수는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발의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입 2명을 제외한 293명 국회의원의 본회의 가결 대표법안수는 의원 1명당 평균 3.84개, 가결된 공동법안 발의건수는 44.47개, 대안이 반영되고 폐기된 법안 수는 162.41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의원의 법률 안 발의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 정/개폐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중차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