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타격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급여세(payroll tax) 인하 등 다각적인 세금 감면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세금감면 등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판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과 188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금융기구 IMF까지 경기부양을 위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지난달 발표한 ‘특단의 경제대책’까지 더하면 코로나19 대응에만 31조원 넘는 재원을 쏟아 붓는 셈입니다.
다만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 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내수를 살리겠다며 2조원이 넘는 소비쿠폰(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을 풀겠다지만 국민들이 야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70%나 인하한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보다는 미국의 급여세 감면과 IMF의 지적처럼 우리도 법인세·근로소득세 인하와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9%)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만 낮춰도 침체에 빠진 기업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춰준다면 서민 가계와 내수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출 증가 보다는 감세가 경제 활력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코로나19로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면 보다 공격적인 세제완화 정책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판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과 188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금융기구 IMF까지 경기부양을 위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지난달 발표한 ‘특단의 경제대책’까지 더하면 코로나19 대응에만 31조원 넘는 재원을 쏟아 붓는 셈입니다.
다만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 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내수를 살리겠다며 2조원이 넘는 소비쿠폰(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을 풀겠다지만 국민들이 야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70%나 인하한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보다는 미국의 급여세 감면과 IMF의 지적처럼 우리도 법인세·근로소득세 인하와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9%)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만 낮춰도 침체에 빠진 기업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춰준다면 서민 가계와 내수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출 증가 보다는 감세가 경제 활력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코로나19로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면 보다 공격적인 세제완화 정책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