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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난기본소득 동의 어렵다…코로나19, 메르스보다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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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3.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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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재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윈회의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저희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묻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 경제성장률에 코로나19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몇몇 기관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0.3%포인트 낮춘 게 있고, 여러 기관에서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낮춰 전망한 경우도 있다”면서 “성장률 영향의 폭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한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보다 이번에 경제적 파급 영향, 글로벌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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