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코로나 추경 증액, 만능 아니다…미국 감세 벤치마킹 필요”

상임위 6조2000억 늘려 18조 의결
더불어민주당 2차 추경 제안…미래통합당 "지혈 수준"
증액보다 감세 목소리도 많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면담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미 ‘슈퍼 추경’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수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을 보인다. 정치권은 나아가 2차 추경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현금 살포는 코로나19 대응에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국가 재정 건전성만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6조 3000억~6조 7000억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등 7개 상임위원회는 이번 추경 예비심사 과정에서 6조 2604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 세출경정 14조 8202억 원, 세입경정 3조 2000억 원 등 총 18조 202억 원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11조 7000억 원보다 54% 늘어난 규모다.

여당 내에서는 추경 증액을 넘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라가 나온다. 기획재정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 경제적 피해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2차 추경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현금성 지원 실효성 논란, 감세 정책 시급 주장도

일각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경 규모를 넘은 코로나19 추경이 다시 대폭 불어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소비쿠폰에 이은 현금성 지원 확대로는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추경 증액보다 감세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대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급여세 면제까지 포함하는 감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일단 여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이날 ‘통 큰 합의’를 하자며 추경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하자 “국회 예결위를 패싱해서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추경은 만능이 아니다. 세금으로 잠시 지혈하는 정도”라며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업종 차등적용,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을 임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서 40조 추경 주장이 나올 만큼 추경 증액에 대한 요구도 만만치 않아 야당도 반대 입장만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현재 제출된 추경 규모가 코로나19 극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 추경안 통과가 먼저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는 선을 그었지만 향후 추가 예산 투입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