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서 코로나19 수도권방역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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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방역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인천·경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동 역학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정부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 놨다”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과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건의 후 나왔다.
◇박원순 시장·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지원 건의’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8000억원 추산)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5만명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52만7000원씩을 지급한 전주시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 화성시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해마다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합하면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또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산다”며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해외 상황의 급격한 악화 때문에 해외 유입의 긴장도 매우 높아졌다”며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 공동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요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비롯한 방역 필수정보 공유, 교통망 방역체계와 영상 촬영 협조 등에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