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정부와 절충안 모색

정부, 소득 하위 70% 100만원 고수
전국민 4인 가구 80만원 방안 거론돼
전문가 "국채발행 대신 예산 활용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가구당 지원금 액수를 줄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다만 전날(19일)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은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안을 다시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정부가 난색을 보이자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가구당 지원금 액수를 줄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 기준 80만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는 추가 국채 발행이 필요치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데다 고소득층의 소비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실효성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추가 국채 발행 부담, 긴급재정명령 고려도 필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론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20일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경태 최고위원은 “할 수만 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약속을 한 이상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바람직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작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평론가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가 국채 발행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국채 발행보다는 기존 예산을 염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며 “소득도 없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이 부분에선 야당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말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평론가는 “코로나19 사태를 전시 상황으로 본다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00조는 어려워도 50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