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9일 통과 시…나머지 1900만가구 11일 신청 받아 13일부터 지급"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 모든 일정은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지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 가장 먼저, 더 긴급히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현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0만 가구의 계좌는 이미 다 확보돼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실 오늘 (추경안이) 국회 통과되길 바랬고, 만약 안된다면 마지노선으로 29일을 기대했다”며 “그에 맞춰 짜놓은 첫 일정이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70만 세대, 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부터”라고 거듭 말했다.
270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900만 가구는 저소득층 신청 접수 일주일 후인 11일부터 접수를 받아 이틀 뒤인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남은 1900만 세대는 일주일 후인 5월 11부터 접수 받는다”며 “접수 받은 날로부터 이틀 지나면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놨다”고 부연했다.
추경안이 29일까지 통과돼 계획대로 간다면 5월 안에 대부분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걸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1900만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수단은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4가지가 다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에게는 소비 촉진을 위해 현금보다 카드·상품권·소비쿠폰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5월 15일까지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권의 경우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갈등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자연스러운 논쟁이 있었을 뿐 인사 문제가 부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사표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