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내수활력이 경기회복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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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전례 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3차 추경과 속도전을 강조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수출에 제동이 걸린 만큼 내수 반등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3000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을 위한 금융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등을 반영한 3차 추경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수 반등을 위해 △신속한 소비활력 제고 강구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모색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당과 갈등을 빚어 거취 논란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홍 부총리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준 것은 정부의 일사불란한 코로나19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중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특별히 모든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통신기술(IT)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